양주시, 미군 공여구역 경계 조정…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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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 구역 경계가 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해 미군 부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시가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한 사항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경계 재조정으로 양주1동에 한정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까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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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 구역 경계가 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해 미군 부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시가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한 사항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경계 재조정으로 양주1동에 한정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까지 확대 적용된다.
양주2동은 전철 7호선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또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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