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美 하원 통과…“국가 안보 위한 조치”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에 실패할 경우 틱톡은 구글·애플 등 앱스토어에서 퇴출된다. 현재 틱톡은 미국 내 약 1억7000만명이 사용 중이다.

미국 의회는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거나 틱톡을 소유한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1년 넘게 추진해왔다.

이 같은 행보는 안보 우려 때문이다. 틱톡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헤어지도록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간 틱톡은 규제 움직임에 대응해 10억달러(1조3000억원)를 들여 미국 쪽 데이터를 다른 지역들과 분리해 보안을 강화했다. 쇼우 지 추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틱톡은 본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있다며 규제에 반대하기도 했다.

다수 외신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 틱톡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법안 입법화 여부 또한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상원 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본문에 '틱톡(TikTok)'과 '바이트댄스(ByteDance)' 등 명시적인 이름이 있기 때문에 헌법의 일부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미 헌법은 의회가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금지하고 있다.

쇼우 지 츄 틱톡 CEO는 법안 통과 후 투표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나아가 법적 권리를 행사도 불사하는 등 틱톡 퇴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투자했고 노력해 왔다”며 “법안은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국 내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며 1억7000만 이용자 표현의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고 이용자를 지지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틱톡에서 '틱톡 금지법' 통과 관련 입장을 표하는 쇼우 지 츄 틱톡 CEO.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