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정부 견제 위해 민주당에 입법권 맡겨야"

"尹 국정 운영 방치 시 거덜날 것"
"국가 예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냐"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민주당에 입법권을 맡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고집스러운 정권은 정책 결정에 절대로 양보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총선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바로 거덜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보면 이것은 국가의 기본 기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당에서 종합적인 입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정부의 대응을 참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해도 이토록 독단다울 수 없다고 지탄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먹거리가 걸려있는 R&D 예산을 삭감해 버린 것은 결국 어떤 보수 정부도, 진보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전부가 다 어이없어 한숨짓고 있으니, 이제는 그냥 알아서 또 늘려주겠다고 약속한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대통령 한 분의 의지에 따라 막 늘어났다가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으로 잇따른 의사 집단 파업 등에 대해선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조차 기득권에 대한 청산 과정이라 미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정책은 항상 그 과정을 관리하고 설득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요체"라며 "정부는 과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의문)"라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