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지역 맞춤형 수가` 도입

'의료 수요·의료진 확보 가능성' 지표화한 '의료 지도' 만들기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국립대병원 등 지원법 제정
현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들이 수도권의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을 지칭한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가 도입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