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끼리 초단타 매매...'불법' 막을 공매도 전산화, 6월에는 가능할까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공매도 금지를 예외로 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다라는 시장 교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준영>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주장은 지금 호가를 낮게 해서 시세를 조종하는 부분이 이런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사례 더하기, 저희가 초단타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보통 증권사 딜러를 통해서 매매가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용 주문이라고 하는 증권사의 딜러를 거치지 않는 직접 주문을 내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할 수 있는 거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없는 주식을 빌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서 그 주식 가격이 변동했을 때, 떨어졌을 때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초단타 매매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식을 빌려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리를 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에 최근 들어서 글로벌IB 중 두 곳이 불법 공매도를 했다. 그 불법 공매도를 한 게 어떤 형식의 불법 공매도였냐 하면 부서가 두 개 있다면 A부서에서 5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B 부서에서 이 50주를 빌려갑니다. 그러면 A 부서에서는 그 50주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부상으로는 A부서에도 50주가 있고 B 부서에도 그대로 50주가 있는 이런 더블 카운팅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초단타 매매를 통해서 더 따라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 대표분들께서 하셨던 얘기 중의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단타 직접주문거래를 통한 공매도의 악용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산화 시스템을 한두 달 내에 공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런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해서 공매도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라거나 이런 이런 것을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허준영> 아무래도 전산화 시스템이 있다면 완벽하게, 지금 거래소가 들어가는 시스템들은 다 전산화가 돼 있는데요. 애초에 공매도를 할 때 대차거래를 하거나 주식을 빌리거나 그래서 주식을 살 때 애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전산화가 안 돼 있는 실정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산화만 될 수 있다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가능성들은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산화가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특히 그리고 외국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공매도를 예전에 했었는데 외국 기관들에게 우리나라 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비용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외국 기관은 플랫폼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산화가 안 된 부분의 플랫폼을 외국에 있는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금융 당국이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전산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 중의 하나도 이 전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되면 굉장히 큰 진전,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나 비용들이 걸릴 것 같다. 그런데 작년에 11월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결국 금융 당국에서 얘기했던 게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놓고 올해 6월, 2024년 6월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의 개선이 있었는지를 평가한 후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풀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전산화에 대한 부분,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일 텐데 이게 올 6월 공매도가 다시 고려되는 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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