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계부채 비율도 하락 전망"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담대 정책금융 작년 59.5조서 40조 내외로 축소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완화에 다소 확대될 가능성
한은, 주택시장 불확실성 크다지만 '부진'에 무게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한 변수로 주택 가격과 가계 대출 추이가 꼽히는 가운데 한은이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2022년(6조6000억원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그러나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쳐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작년 한 해는 한은이 주주로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주도했으나 올해는 이러한 주담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가 줄어든다. 올해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의 공급 규모는 작년 59조5000억원에서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0조원 내외 역시 예년에 비해선 높은 수치다. 또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 실시해 공급 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올해 만기 도래되면서 전세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고 신규자금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용대출은 높은 금리 수준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돼 크게 증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측면에선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주택 가격’이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지만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물량 축소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한은은 “전국 주택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12월 이후 하락 전환했고 경제주체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시계에서 누적된 불안 요인을 경감해 나가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 하락시 주담대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