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작년 사교육비 27.1조 역대 최대…코로나19 이후 양적 증가 지속"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이 처음으로 27조 원을 넘어섰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전년(26조 원)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2023년 연간 물가상승률인 3.6%를 웃도는 증가 폭이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상승률은 0.8% 정도로 계산된다"면서도 "실질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물가지수 항목을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사교육 자체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2020년에 사교육비가 7.8% 크게 감소했었다"며 "2021년과 2022년은 그런 측면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23년에도 증가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총액은 학생 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2007년 출생아로 수가 많았다"며 "지난해 증가율(8.2%)은 2016년 8.7% 이후 최고"라고 답했다.
다음은 조사 결과 전반에 관한 통계청 설명을 정리한 일문일답.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사교육비 총액이 거의 20조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했는데,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었다. 원인이 뭔가. ▶2020년은 코로나19로 사교육비가 7.8% 크게 감소했었다.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도 많이 못 가는 상황이었고, 관련해 사교육 자체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2020년에 크게 감소했던 영향이 있다.
그 이후로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으로 크게 향상된 부분이 지난 2년간 있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그런 측면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3년은 참여율이 0.2% 정도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증가는 됐지만 증가세 자체는 조금 둔화했다. 참여율, 참여 시간의 양적인 증가가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모습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8.2%인데 언제 이후로 최대인가?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줄어든 이유는? 그리고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이 4.5%인데 이것은 명목증가율이고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6%다. 초·중·고 학원비 증가율은 2%대 정도인데 통계청이 판단하기에 실질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가? ▶고등학교 총액의 증가율은 지금 학생 수를 고려해서 봐야 할 것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두 줄었는데 특히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2007년 출생아다. 그 학생들이 출생아 수가 많았었다. 고등학교 전체의 총액 증가율은 2016년에 8.7% 올랐던 적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최고라고 보면 될 것 같다.
2023년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한 걸로 기억한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로는 0.8%로 계산된다. 다만 초·중·고 사교육비는 물가 상승분이 없는 명목금액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달라.
유아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 통계청에서 통계대행 성격으로 시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반기에 조사하고 연말에 어떻게 방향을 할지는 통계청과 또 교육부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해달라. 지난해 서비스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해인데 총액이 27조 원까지 늘어날 때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측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달라. 어학연수 부분이 늘었는데, 원인이나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 말해달라. ▶총액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양적인 면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사교육 참여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을 하는 양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어학연수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2021년, 2022년에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다. 증가율 자체가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많이 회복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증가율이 낮은 게 아닌가 보고 있다.
-고등학생 학생 수가 늘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도 같은 패턴을 보였나? ▶총액으로는 8.2%인데, 이는 2016년 8.7%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총액으로 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빼면 3~4% 수준이었다. 학생 1인당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증가율은 6.9%인데, 코로나19 이전에는 13%대 등 높은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고등학생의 증가율 자체는 개인당으로 봐서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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