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낮은 증가세 이어갈 것…주택시장 불확실성↑"

높은 주택가격·PF 부실 우려, 주택 매수심리 회복 저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주택시장 전개 양상 등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가계대출 동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천억원 증가했다. 연간 증가율(0.7%)은 감소세로 돌아섰던 2022년을 제외하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특히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밑돌았음에도, 주담대의 증가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출 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된 데다 주담대가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한도, 금리 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 금융 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 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정책금융 상품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공급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로 출시하면서 공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용대출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비은행 가계대출 역시 올해 많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누적된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고금리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영향은 이어지겠지만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는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여건들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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