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비상’ … 지방직 공무원 확보 58%뿐

■ 선관위, 선거사무원 확보 난항
투·개표 책임·중립성 중요한데
과중한 업무에 수당 많지 않아
공무원 노조 등 조직적 거부도
결국 일반인 위촉 증가 불가피
선관위 “공정선거 위해 협조를”

선거종합상황실 “철저한 준비”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백동현 기자

국회의원 총선거를 27일 앞두고 이번 총선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선관위가 선거 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공무원들이 선거 관리 차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항 겪는 선거 관리 인력 확보=1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차출 협조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7만여 명 중 11일까지 10만여 명(58.3%)만이 확보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2월까지 투·개표 핵심 사무 인력 확보를 완료해 3월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려던 선관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필요한 선거 관리 인력은 투표에 25만 명, 개표에 7만 명 등 모두 32만 명에 달한다. 전국 투표소가 1만4259개, 사전투표소가 3565개, 개표소가 254개나 되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는 국가적 사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선거부터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선거 관리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

선관위는 32만 명 중 24만여 명을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계획이었다.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씻어내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해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는 2만여 명의 투표관리관 확보는 완료했고 5만여 명의 국가직·교육직 공무원에 대한 확보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수를 차지해야 할 지방직 공무원들의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지원을 강제할 만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없다.

◇낮아지는 지방직 공무원 차출 비율= 선관위 관계자는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는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의 실무 능력이 매우 중요해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 중립성이 보장된 공무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주민과 밀접한 현장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그간 투·개표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그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전체 투·개표 인력 중 63.2%에 달했던 지방 공무원의 비중은 2018년 지방선거 때 53.3%로 떨어졌고,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절반 이하인 46.2%(대선), 44.3%(지선)까지 떨어졌다. 국가직·교육직 공무원 투입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부족한 인력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일반인을 위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비중이 떨어지는 데에는 최저임금 및 참관인 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사무원 수당으로 인해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측면이 크다. 공무원 노조의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도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지방직 공무원들의 반발에 대해 일부 수긍하며 대책도 내놨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당장 올해 수당이 3만 원 인상됐지만 여전히 투표사무원의 수당(시간당 8667원)은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투표사무원의 경우 15시간 근무에 13만 원, 개표사무원은 14시간 근무에 15만 원으로 중요성과 난이도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수능시험 감독관 수당(9시간가량 근무에 16만~20만 원)보다 낮다. 선관위는 최대 2일의 특별 휴무를 부여하는 복무 규정 개정안을 내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정 선거 관리 위해 공무원 협조 절실”= 선관위는 총선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며 선관위도 선거 사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도 선관위에 선거 사무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을 부여하고 행정기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의무’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축과 관리는 선관위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관리의 핵심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인력 모집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