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②올해 주택시장, 불확실성 매우 높다

주택 매수 심리 침체 vs 선거용 개발 호재·금리 여건 완화
올해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 예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주택시장이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가 줄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 한도 일부 축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6조6000억원 감소)에 비해 증가로 전환했다. 연간 증가율은 0.7%로 2022년을 제외하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표=한국은행]

한은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수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융 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 물량 축소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의 공급 규모는 지난해(59조5000억원)에 비해 줄어든 40조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및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요건을 강화해 지난해보다 공급을 축소하기로 했다"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가 출시하면서 공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가계대출에서 정책금융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낮은 금리 수준, DSR 규제 적용 배제 등과 같은 이점 때문이었다.

[표=한국은행]

대출수요와 관련해서는 한은은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신용대출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전셋값이 하락했던 지난 2022년 중 체결된 계약 물량이 올해 만기 도래하면서 계약 만기 시 전세대출 상환액은 줄고, 신규 자금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비은행 기관의 가계대출은 올해도 많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누적된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금리 기조와 DSR 규제 등의 영향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출 규제 측면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영향이 이어지더라도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돼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