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이 통제하는 앱서 미국인 보호”… 틱톡 금지법, 초당적 통과

박세희 기자 2024. 3. 14.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13일 중국 바이트댄스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틱톡 금지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반대에도 틱톡 금지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한 것은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미 정치권에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美하원 ‘틱톡 금지법’ 가결
1억7000만 이용… 정보유출 우려
민주·공화 막론 “국가안보 위협”
바이든 “법 통과되면 즉시 서명”
트럼프 “젊은이들 미쳐버릴 것”
틱톡 CEO는 ‘법적 투쟁’ 예고
‘틱톡금지 반대’ 美시민들 국회의사당 앞 모여 ‘틱톡 금지법안’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이 13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미국 연방 하원은 틱톡 금지법안을 352표, 반대 6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AP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박세희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이 13일 중국 바이트댄스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틱톡 금지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반대에도 틱톡 금지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한 것은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미 정치권에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틱톡 금지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 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틱톡 금지법안은 지난 7일 상임위원회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역시 찬성 50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특히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반대했음에도 197명이 틱톡 금지법안에 찬성했고 15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11일 “틱톡을 금지하면 미쳐버릴 젊은이들이 많다. 틱톡 규제는 페이스북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페이스북이야말로 국민의 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을 비롯한 행정부는 틱톡 금지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외국에 의한 (여론) 조작을 비롯해 국가안보, 미국인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기술서비스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 처리는 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1억7000만 명이 이용하는 틱톡이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됐다. 앞서 미 의회·행정부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틱톡 측은 10억 달러(약 1조3166억 원)를 들여 데이터 서버를 미국 내에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역시 연례 위협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틱톡을 활용해 올해 대선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쇼우지 추 틱톡 CEO는 이날 틱톡 이용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여러분을 위한 싸움과 지지를 멈추지 않겠다”며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또 “틱톡 금지법은 미국의 일자리 30만 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영국에서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리시 수낵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공무 비자 발급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무 비자로 영국에 들어오는 외교관이나 외교·공무 관련 직원 등의 스파이 활동을 우려한 조치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