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최종 해법은 입시 자율[포럼]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모든 학생이 치르는 국가시험이다. 물론 대학 입시에서 수시가 정시보다 비중이 높고 다양한 전형 방식이 운용되지만, 그래도 현행 대학 입시의 관건은 수능 성적이다. 정부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치해 수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과 같은 선다형(選多型) 시험으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 점차 서술형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수능 운영의 핵심 가치는 분명하다.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별력을 유지하면서도 교과서 범위 안에서 출제하도록 하여 사교육 시장의 창궐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이른바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유착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그해 9월에 나온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과 이듬해 출간 예정이던 EBS 수능 연계 교재 감수본에 포함된 경위도 드러났다.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가,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제공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해마다 수능 부정행위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킬러 문항과 관련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이 사안이 새로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적발이 안 됐을 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사교육계의 비리·부패 혐의는 오래전부터 소문으로 파다했지만, 역대 정권이 알고도 쉽게 손대지 못한 부분이었다. 이 과정에 사교육 카르텔의 적폐는 쌓이고 학부모들은 많은 피해를 봐 왔다. 수능 출제 관련 사항과 문제를 만드는 위원들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39일간 합숙을 하고 문제를 유출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수험생을 대신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입시 업체와 교원을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이후 문제를 판매한 이들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상황이다. 경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출제 유착 관련 부정·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학원에서 돈 받은 교사들은 엄벌하고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능으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 입시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대학은 자체적인 인재 선발 기준에 따라 수능 성적을 참작하되 자율적인 선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런 개선이 가능해지려면 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현행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단 한 번의 선다형 시험으로 입시를 판가름하는 체제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 만큼 이번 수능 출제 비리 사건은 수사를 통해 관련 교원 등을 엄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대학 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