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지원금’ 50만원… 출혈경쟁 불보듯

■ 새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이통 3사 아직 지원금 공시 안해
당분간 눈치보기만 이어질 수도
업계 ‘소모적 마케팅’심화 전망
의무가입만 채운‘메뚜기족’양산
정보소외 노인 피해 증가 우려도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최대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연합뉴스

“아직 다들 지켜보자는 분위기예요!”

14일부터 휴대전화 이동통신사(이통사)를 바꿀 때 현행 보조금에 더해 최대 5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가뜩이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통신 산업의 묻지마식 출혈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된 첫날인 이날 오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홈페이지 등에 전환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았다. 전산 개발 등 제반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서울 구로구의 직영점 판매자들은 “아직 전달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첫 공시까지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총선 전에 급히 많은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다 보면 정부가 압박 한 번 하지 않겠느냐”며 “한 곳이 (전환 지원금을) 지르면 다 같이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각사가 홈페이지에 전환 지원금을 공시하면,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가 이를 취합해 게시할 방침이다.

새 단통법 시행령은 소모적인 마케팅 싸움을 심화시켜 국내 통신 산업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속내로 보인다. 의무 가입 기한만 채운 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통사를 갈아타는 ‘메뚜기 족’을 양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젊은 세대는 이곳저곳 이통사를 옮겨 다니며 혜택을 누리는 반면, ‘어르신 호갱(호구+고객)’은 늘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체리 피커’(혜택만 빼먹는 소비자)가 늘면 이통사 입장에선 손해가 크다”며 “산업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 내다봤다. 일각에선 마케팅 경쟁에 따라 인공지능(AI), 6세대(G) 등 신사업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무분별한 지급을 막기 위해 전환 지원금 산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작 단말기값을 비싸게 내놓고 있는 삼성전자·애플 등 국내 과점 제조사들이 가격을 낮출 동력이 없어졌다는 비판도 따른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시 지원금 50만 원에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115만 원”이라며 “출고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 구매 비용이 확 낮아진다”고 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