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소도’ 조국당[오후여담]

2024. 3.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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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던 아름다운 말과 실제 삶이 너무도 달라 내로남불 상징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 재창출 실패의 일등공신이 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총선을 노리고 비례대표 전문 '조국혁신당'을 만들자 지지율이 치솟고, 문 정권 때의 온갖 피고인·피의자·전과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 때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의 해임 징계를 받았고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검찰 인재'로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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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해오던 아름다운 말과 실제 삶이 너무도 달라 내로남불 상징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 재창출 실패의 일등공신이 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총선을 노리고 비례대표 전문 ‘조국혁신당’을 만들자 지지율이 치솟고, 문 정권 때의 온갖 피고인·피의자·전과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범죄자 소굴이자 현대판 소도(蘇塗)라는 여권의 비판이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도 유죄 선고가 확실시돼 곧 감옥에 갇힐 조국 씨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등을 영입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다 수사를 받고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재임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 하명 수사를 벌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황 의원은 “저 또한 검찰권 남용으로 인생이 결딴났다”며 조 씨와 한데 묶어 검찰에 탄압당한 희생양으로 둔갑을 시도했다. 둘 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윤석열 정권과 싸우다 보복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차라리 판사 탄압이라고 하든지. 외고 1학년생인 딸의 의학 논문 제1 저자 허위 등록, 서울대 및 로펌 인턴 확인서 조작,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등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억울하다고 한다. 틈만 나면 ‘가족 도륙’ ‘무간지옥’ 같은 섬뜩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한 사람 빠짐없이 온 가족을 범죄에 끌어들인 가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조 대표가 1호 총선 인재로 영입한 신장식 대변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4범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 때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의 해임 징계를 받았고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검찰 인재’로 영입됐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된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도 합류했다. 곧 영어(囹圄)의 몸이 될 조 씨가 정당을 만든 것도, 범죄자 집합소 정당에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것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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