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마저...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컷오프에 시민사회 '부글부글'

색깔론 공세 속 전지예·정영이 자진사퇴 수용해 재추천 결정했지만
임태훈 전 소장 '병역기피' 컷오프 사유에는 강력 반대...갈등 확산?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18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는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비례대표 국민후보(시민사회 추천 몫)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눈높이'를 언급하며 사실상 시민사회에 재추천을 요청하며 논란이 됐다. 기존 국민후보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은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고 낡은 색깔론 프레임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자진사퇴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우리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할 국민후보로서의 경력과 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로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와 수구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의 부화뇌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자진사퇴 뜻을 수용해 13일 회의를 열어 서미화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서미화 비상임위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이주희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를 맡고 있다.

자진사퇴에 따른 재추천 결정으로 갈등이 매듭짓기도 전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컷오프를 통보했다. 특히 컷오프 사유로 병역기피를 명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 전 소장은 군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병역거부를 토대로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활동을 해왔다며 컷오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는 앞서 두 여성 후보의 자진사퇴 뜻을 받아들이면서 재추천을 결정했지만 임 전 소장의 경우엔 컷오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위원회는 13일 병역기피 사유로 인한 컷오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문을 민주당에 보냈다. 심사위원회는 14일 긴급전원회의를 열어 임 전 소장의 컷오프 사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사회에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색깔론도 문제라고 보지만 민주당이 '국민적 눈높이'를 운운하면서 색깔론 공세에 휘둘리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영이 후보가 자진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금배지가 목적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후보에 나섰다 여당의 치졸한 정치공세에 종북몰이의 빌미로 쓰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감추는 핑곗거리가 되느니 여기서 도전을 멈추고자 한다”고 말한 대목에 그 분노가 담겨 있다.

박석운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14일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잘못된 색깔론 제기 때문에 훌륭한 여성 인재 두 명을 잃었다”며 “금배지에 무슨 안달난 것처럼 하는데 여성 후보들은 이런 공세를 당할바에야 자진사퇴를 하고 시민사회 가치를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임태훈 전 소장의 컷오프 이유인 병역기피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우리는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와있다. 오늘 회의에선 이런 입장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20명)과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3명), 연합정치시민회의(4명, 시민사회) 등 4자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 순번을 결정한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를 꾸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