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ILO 협약 적용 대상 아냐"

"국민 일부 생존 위태롭게 하는 상황은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의료기관에 파견된 13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ILO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즉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은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고용부는 "일부에서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했으나 의견조회(Intervention)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라면서 "ILO 사무국은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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