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제한 ‘갑론을박’

ELS 판매, WM·PB로 제한 거론
비이자수익 확대 기조 역행 지적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기준안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방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가능성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ELS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난도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ELS 판매를 허용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ELS 판매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의 ELS 판매를 계속 허용하되, 은행의 판매 채널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반 점포의 예적금 창구에서는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PB 조직이 있는 자산관리(WM) 센터 등에서만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은행 채널의 판매 금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ELS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3월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한 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은 WM 수수료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산업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판매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은행이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고수익 구조화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해외 사례 등을 두루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산업을 포함해 금융은 자산관리 쪽으로 가야 한다. 상품을 하나 파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갖춰서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은행 판매 전면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이번 사태를 분석할 것”이라며 “현재 제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있는지, 이유는 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은 15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ELS 계약 원천 무효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상품 판매 과정이 위법적이었으며, 은행 및 금융당국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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