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자 낸 '여천NCC 폭발 사고' 공장 대표 등 9명 기소

사상자 8명을 낸 여천NCC 공장 대표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13일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업체 전 공동대표 2명과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열교환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압력을 높이면서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과 경찰, 노동청의 합동 조사 및 검찰의 보완 수사를 종합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26분쯤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현장에 있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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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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