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제도 구멍 악용…14억원 갈취 20대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오피스텔·빌라로 허위임대차계약서 체결…대출신청 후 편취 수법
검찰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 악용 범행 엄정 대응할 것"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제도 기준이 느슨해진 틈을 노리고 13억7600여만 원을 편취한 20대 일당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허성환 부장검사는 전날(13일) 전세자금 대출사기 주범 A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빌라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 13억7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월세 자금 대출채무 전액을 보증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인터넷 은행에서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대출 조건도 완화된 점 등을 악용해 범행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 씨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