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쇼핑앱 뒷북 대책...이참에 국내 유통 역차별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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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알리, 테무 등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쇼핑앱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중국 쇼핑앱은 논산 딸기, 성주 참외 등 국내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 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정작 국내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 새벽배송이 막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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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알리, 테무 등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제기된 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뒷북’ ‘실기’ 등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쇼핑앱은 가히 ‘중국발 공습’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알리·테무·쉬인의 사용자를 합치면 1460만여명에 이른다. ‘중국의 아마존’ 알리바바의 해외 직구 서비스 알리의 앱 이용자 수는 818만 명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테무의 성장은 더욱 놀랍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8월의 월간 활성사용자 수(MAU)는 33만 명이었지만, 지난달에는 460만 명으로 14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한국 물류설비 투자를 늘려서 배송 기간을 최소 3일로 단축하고, 초저가 마케팅으로 급성장했다. 국내 경쟁 업체의 10분의 1 정도 가격과 무료 배송·반품까지 내세우며 사용자를 빨아들인다. 알리바바는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앞으로 3년간 11억달러(약 1조4471억원)를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쇼핑앱이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활비 절감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사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불만도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에 대한 불만은 456건으로 전년의 5배 수준이다. 짝퉁·유해 상품 판매는 물론, 선정성 논란 제품이나 리콜된 제품까지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쇼핑앱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중국 쇼핑앱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통업 전반이 위기상황이다. 이용자 수에서 알리는 11번가를 제치고 2위로 성장했으며, 테무 역시 4위로 도약했다. 쿠팡 네이버 등 국내 간판 e커머스 기업들 조차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생존을 걱정할 지경이다. 중국 쇼핑앱은 논산 딸기, 성주 참외 등 국내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 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정작 국내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 새벽배송이 막혀 있다. 이같은 낡은 규제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내 유통업은 중국 쇼핑앱의 융단폭격에 초토화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국내시장을 방어하는 게 급선무지만 수비만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보유한 초고속 서비스, 운영 효율성, 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국경 없는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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