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7년 만에 개정…연기금 등 밸류업 참여 기반 마련

금융위, 기관투자자 간담회…밸류업 지수 개발에도 기관 의견 수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관투자자 적극적 역할 강조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2017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7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이 투자 기업의 밸류업 참여나 이행 여부 등을 요구하는 등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것은 2017년 발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해 투자 결정 및 주주권 행사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거래소를 주축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여러 종목 선정 기준안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지수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설 예정인 '밸류업 표창' 기업 등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우수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실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기존 지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구성 종목 선정에 반영될 지표들은 적절한지,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정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를 마치는 대로 곧 발표한다.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연금공단 박현상 주식운용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국 자본시장 및 상장기업의 체질 개선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일본 사례를 보면 과거 아베노믹스부터 최근 도쿄증권거래소의 밸류업 노력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GPIF(일본공적연금) 등 일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와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주가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내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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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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