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문제로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 없어"

"환자 위태로울 것이라는 식 제안엔 더더욱 응할 수 없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2024.3.13/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간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날 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 참석하여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의료개혁 방향과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 확충의 규모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 환자의 참여 하에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공감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이날 산부인과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필수의료 전문학회와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의료개혁의 4대 과제를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도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현장을 떠난 의료진도 속히 복귀해 개혁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