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리 "한미 방위비 협상 본궤도…11월 대선이 데드라인은 아냐"

로이터 인터뷰 "큰 장애물 없고 양측 정치적 타결 의지 강해"

지난 2021년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노민호 기자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까지 반드시 타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과의 협상이 궤도에 오르면서 예정보다 앞서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그들(한국)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를 지을지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지만 큰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이 정치적 (타결) 의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측의 인센티브가 일치하고 있으며 우리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빠른 진전을 이루고 싶지만 꼭 11월을 고정된 마감 기한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일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까지 6년간이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무려 50억 달러(약 6조6000억 원)를 요구했던 만큼, 한국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협상을 타결하는 게 유리하다.

한국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미국 유권자들이 새 대통령을 선출하더라도 한미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다른 문제들에서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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