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이정식 “노동개혁 절박한 과제”

경총 ‘주요기업 CHO 간담회’ 개최
정부·기업 ‘처벌보다 예방’ 한목소리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경식 경총 회장. 임세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내 주요 기업 CHO들이 참석해 노동개혁과 관련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경총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을 위한 최우선 실행과제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어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라면서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기업 스스로도 법과 원칙을 지켜 올바른 노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 받는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등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사정이 경사노위에 함께 모여 임금체계,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챗GPT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혁신을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대재해 감축은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처벌중심의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HO들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개혁 주요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일감을 줄이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개혁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현장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지난 1월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재근·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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