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변호사도 약사도 정원 놓고 협상한 사례는 없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
지역 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우기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4/뉴스1

정부가 의과대학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한다.

14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새로 증원된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동안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대생은 여름·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 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 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이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고,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고 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해 약 3~4개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협상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해주는 어떠한 의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