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지원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지원방안 논의
임대료 등 규제 없애고 세제·금융지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국토부가 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는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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