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천안시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당부하고 하고 있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의 규정이 있지만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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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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