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탄소세 인상 앞둔 캐나다…야당·주정부들 반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세 인상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고 CBC 방송 등이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탄소 배출 및 소비에 부과하는 탄소세를 현행 1톤당 65캐나다달러(약 6만3천원)에서 80캐나다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나, 야당과 주 정부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은 다음주 열릴 하원에서 반대 법안 제출 및 연쇄 토론에 나서는 등 탄소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원내 전략을 구사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주 정부들도 공개적으로 세를 과시하며 연방 정부와의 대립을 표출했다고 방송이 전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앨버타주 캘거리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직무가 인기를 얻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탄소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이 곳을 찾았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관련 질문이 나오자 10여분이나 이어간 답변에서 "나의 일은 현재의 캐나다와 미래 캐나다 국민 세대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주 정부의 반대론에 대해 '생각이 짧은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뤼도가 주 정부의 반란에 직면했다"며 "그런데도 그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다음 주 하원에서 탄소세 폐지 및 인상 저지 법안 제출 등 다양한 원내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각 주 정부도 이날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와 같은 입장을 선언하며 내달 탄소세 인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의 앤드루 퍼리 주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뤼도 총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거의 25%나 되는 탄소세 인상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 인하와 관련 경제적 압력이 해소돼 생계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인상을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온타리오,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브런즈윅주 등이 탄소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선언한 상태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2019년부터 화석 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한편 각 가구에 탄소세 환급금을 현금 보상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소비를 억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 가구의 80%가 탄소세 부담액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직접 지원받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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