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 사람은 바보?...금융위의 답변 [Y녹취록]

■ 진행 : 장원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연체가 됐지만 연체금액을 전부 갚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체 금액을 전부 다 갚더라도 신용불량자 딱지가 금방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지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연체이력을 빨리 삭제해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재기를 지원해 주자, 이분들을 재기 지원을 해 주면 또 경제 전체적으로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물론 소액연체자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신용사면 해 주면 지금까지 잘 상환해 왔던 소비자들이 있을 것이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소영> 이번에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만 있어도 어려운데 또 고금리, 고물가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주자 이렇게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기존에 보더라도 IMF 때 보시더라도 IMF 때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비슷한 정책이 나갔었고요.

또 코로나19, 2021년에도 보면 비슷한 정책이 나갔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연체한 다음에 전부 다 갚은 사람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소액, 2000만 원 이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가 최소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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