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참여·가사' 광주 3대 공익가치 수당 어디까지 왔나

농민수당 도입 완료…참여·가사 수당은 '더딘 진행'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선 8기 광주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3대 공익가치 수당'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제도 구상과 재정상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수당 종류별로 추진 속도는 차이를 보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농민·시민참여·가사 등 3대 공익가치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농민 수당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해 9월 첫 지급됐다.

지급액은 농가(농업경영체)당 연간 60만원(선불카드)이다.

시민참여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원 플랫폼 구축, 제도 정비 등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이날 시민참여 수당 지급 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 방법, 환수 등 사항을 규정한 광주 시민참여 수당 지급 조례도 제정됐다.

현재 기후 위기, 공공안전 등 시민 참여 활동에 연간 최대 1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시행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기술 활용과 시민참여 기반 현안 해결 사업 등 공모에 신청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가사 수당은 셋 중 가장 난제로 꼽힌다.

광주시는 여성가족재단을 중심으로 지난해 연구 용역을 마치는 등 추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시민 대상 설문에서는 80.5%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사 전업자(72.6%)에게 월 10만원 이하(59.2%)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여의찮은 데다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가사노동에 현금성 수당을 지급한 사례 자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성만큼 난관도 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 결과와 시 재정 상황 등을 토대로 도입 시기, 대상, 지원 규모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