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법정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복수사”…먹사연 ‘별건수사’ 주장

김수연 2024. 3. 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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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에서 "정치적인 보복 수사와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당시 송 전 대표의 선거캠프는 먹사연이 주축이며 (먹사연의) 인적·물적자원이 경선에 동원됐다"며 "따라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먹사연과 피고인(송 전 대표)의 관계는 돈봉투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할 증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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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위법성 여부 놓고 검찰과 법정 공방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에서 “정치적인 보복 수사와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혐의와 관련이 있는 증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타났다. 방청석에서 자신을 부르자 웃으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두고 충돌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6일 재판에서도 “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이 이른바 ‘별건 수사’를 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관계자 증인신문 대신 양측의 위법 수집 증거 관련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당시 송 전 대표의 선거캠프는 먹사연이 주축이며 (먹사연의) 인적·물적자원이 경선에 동원됐다”며 “따라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먹사연과 피고인(송 전 대표)의 관계는 돈봉투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할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그 필요성은 수사기록에 투명히 반영했다”며 “변호인은 마치 돈봉투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서 먹사연 사건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며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김건희의 주가조작을 고발한지 이틀 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보복수사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은) 먹사연이 관련됐다지만 돈봉투 사건의 관련자 강래구, 윤관석은 먹사연과 관련이 없다”며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관련이 없다면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고 자료를 폐기한 뒤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저의 정치인생을 터는 수사를 하는 건 별건 수사일뿐 아니라 저의 정치인생을 해부하는 것”이라며 “돈봉투 사건이 아닌 먹사연 직원부터 조사하면 판사님이 최후에 (위법 수집 증거를) 구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의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송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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