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상민 “이종섭 호주대사, 왜 굳이 지금? 철회 마땅. 당이 검토해봐야”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외통위 불참, 野 총선 국면 정략적 공세로 활용 뻔해
-이종섭 호주대사, 오히려 계산했다면 나올 수 없는 인사
-왜 굳이 지금? 야당 공세 빌미로 제공, 이해 안 돼
-이종섭 특검법? 野 사건만 터지면 특검-해임-탄핵...소구력 약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시켰죠.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를 소집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기 위해서 국회 외통위 소속이죠.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열립니까?

☏ 이상민 > 일단 국회법상 개의 요구를 하게 되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개 의요구하면 위원장은 개의 요구에 응해서 회의를 열어야 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할 계획입니까?

☏ 이상민 > 대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결국 정치적 소모적인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원하는 그런 정략적인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응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원내 지도부에서 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혹시 전달됐습니까?

☏ 이상민 >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건 없었고. 이심전심으로?

☏ 이상민 > 일단은 간사가 저희도 외통위에 국민의힘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가 연락이 올 텐데 그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회의 연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그럼 불참할 생각이세요?

☏ 이상민 > 예,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여권에도 있지만, 그것이 평상시 같으면 따져 묻고 밝히고 해야 될 성질이지만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이 정략적 공세로 활용할 것이 뻔한데 거기에 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이종섭 대사 지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인사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하세요?

☏ 이상민 > 저는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호주 대사를 그분으로 해야 될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게 뻔하게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을 빌미로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애써 그건 오히려 피해야 될 성격인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정무적 그런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 진행자 > 어차피 추정일 수밖에 없지만 의원님은 왜 그랬다고 추정을 하세요?

☏ 이상민 > 저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야당의 공세대로 감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통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감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오히려 그런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야당의 의심은 이런 것 같아요. 수사외압이 있었고 외압 과정에서 용산도 개입을 한 거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용산의 개입의 주요 통로가 이종섭 당시 장관이었는데 바로 이게 용산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시킨 거 아니냐 이게 야당의 의심인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줄곧 나온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 그런 것들 사정이 지금 갑자기 불거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전부터 사건 발생 이후 계속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야당은 계속 활용하고 문제 제기를 할 것이 뻔하게 예상되는데, 지금 총선 앞에 그걸 하게 되면 더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총선을 앞두고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할 것이 뻔한 것을 더 불 지르게 하는,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그런 걸 좀이라도 생각이 있고 계산적이면 그거 했을 리가 있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왜 하필이면 총선 코앞에 이랬냐 이런 거죠, 의원님 말씀은?

☏ 이상민 > 그렇죠. 그게 통상적인 계산이 이해관계 이해득실 따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외통위 소속이니까 이 문제도 여쭤볼게요. 호주 입장에서 이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상민 >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의 적임자냐 아니냐는 여러 각도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호주 대사라는 직함에 급이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급을 따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더구나 국방부 장관 출신이니까 못할 바도 없겠죠, 없지만, 그런 정치적인 특별한 어떤 고려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서 급이다 아니다 라고 따지는 건 좀 지나친,

☏ 진행자 >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는 그 문제 이전에 입장 바꿔서 지금 어떤 나라가 주한국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명된 대사가 그 나라 형사 피의자더라 이러면 기분 좋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 이상민 > 그것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쨌든 상대 국가의 아그레망인가요, 그걸 받고 했으니까 법 절차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형사 수사의 대상이고 국민적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야당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을 이렇게 큰 정치 행사인 총선을 바로 한 달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야당은 지금 이종섭 특검법도 발의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 야당은 계속 무슨 사건이 터지면 특검법 또는 뭐죠?

☏ 진행자 > 해임?

☏ 이상민 > 해임건의나 용어를 갑자기 잊어먹었네요.

☏ 진행자 > 탄핵?

☏ 이상민 > 탄핵, 그렇게 하니까 그 그것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소구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썩 내세울 게 없고 오히려 추락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돈 봉투 건건이 있었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되고 있어서 정치권에는 특검 또는 탄핵 제기하고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그러니까 영 어느 쪽이든 그렇게 설득력은 약해 보입니다.

☏ 진행자 > 남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종섭 특검법 말고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거 있잖아요. 4월 3일이 지나면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민주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녹여가지고 수정안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방안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안을 추진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원님은.

☏ 이상민 >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

☏ 진행자 >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이상민 > 그건 전체적인 입장이나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제가 그 법에 대한 내용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치력이 매우 바닥이고 엉망진창이라고, 이런 문제는 사실 일찍이 규명이 돼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실체 규명도 안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만 커져 있고 그러면서 야당은 특검을 하느니 뭐하느니 하고 있고 공수처는 지금 수사를 뒤늦게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결국은 사법에 대한 전체의 불신과 국민적 이것이 누가 한다 한들 의혹이 상큼하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이 관련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금 의원님도 총선의 악재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민의힘의 한 고위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주대사 임명 철회를 공식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하세요? 의원님.

☏ 이상민 >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시면 저는 호주대사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으로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100% 다 옳을 수 있겠습니까. 또 과오라는 걸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사후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