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주도 美하원, 트럼프 반대에도 ‘中 틱톡 강제매각법’ 가결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소유자에게 판매거나, 미국에서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13일(현지 시각) 통과시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틱톡 강제매각법’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도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다. 다만, 미 상원은 틱톡 강제매각법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 실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에 위치한 틱톡 사무실. /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초당파적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은 15명에 불과하다.

해당 법안은 틱톡을 소유한 중국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중국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틱톡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면, 바이트댄스는 틱톡 앱을 매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9월 30일 이전에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이 제거돼, 틱톡 앱 사용이 중지된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의원 중 한 명인 마이클 갤러거(공화당, 위스콘신주) 의원은 투표 현장에서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헤어지도록 한다”며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틱톡 앱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제기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다. 당시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 앱 사용 금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미 법원이 이를 막았다. 하지만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틱톡 강제매각법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일부 상원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제화까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틱톡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지역구민 말을 경청하는 한편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표현의 자유, 소셜미디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술 통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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