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협, 문체부와 갈등 지속 "오늘 유인촌 장관 주재 간담회 불참"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윤철호(왼쪽)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4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6.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14일 오전 10시 열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출협에 따르면 지난주 문체부는 유 장관의 주재로 간담회가 열린다며 출판협회를 비롯해 출판계 단체에 간담회 일정을 전달하고 참석을 요청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뉴시스에 "내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문체부와 갈등이 폭발한 양상을 전했다.

윤 회장은 "문체부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모두 진행하고 갑자기 대화하자고 하니 진정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방적인 문체부 참석 요청은 간담회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상무 이사들과 회원사들 사이에서도 간담회 참석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어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하는 입장이 훨씬 강했다"고 덧붙였다.

출협은 지난 1월 정부에서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는 내용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출협은 유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도서정가제 개정 등 정책 방향을 결정해 발표한 후 간담회를 갖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판협회 관계자는 "현 도서정가제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을 출판계 단체들과 제대로 이야기도 나눠보지도 않고 먼저 발표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이 외에도 최근 출판 관련 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불만을 전했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지난주 오랜 기간 미뤘던 출판계 간담회를 언급하며 "다음주 출판과 관련된 모든 분을 만나고 결판을 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전 장관 때 출판협회와 소송 문제가 생겨 (출판계와) 만나지 않고 있었다"며 "어느 정도 해결되고 만나고 싶었으나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 도서정가제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라 직접 만나 의논을 해볼 생각이다"라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 출판협회는 불참하지만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학출판협의회, 학술출판협의회, 과학기술출판협회 등 일부 출판계 단체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등 출판 관련 사업을 비롯해 출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출판인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책문화 살리기 출판문화인궐기대회를 열고 저작물 불법유통 근절, 출판문화 예산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17. photocdj@newsis.com

출판협회가 간담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문체부와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문체부는 박보균 전 장관 재임 당시 출판협회가 주최한 서울국제도서전 감사를 벌였고 보조금 관련 수익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그 다음달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문체부는 도서전 수익금 정산에 대한 협회의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산 집행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출판협회는 서울국제도서전(6억7000만원), 해외도서전 한국관 운영(5억5000만원), 한국도서 해외전파(6000만원) 사업 등에 대해 약 1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출판협회는 국고보조금 없이 도서전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의 설립하고 발전 기금을 조성해 대응했다.

1947년 창립한 출판협회는 국내 최대 규모 출판단체로 4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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