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규제법' 가결…"위험할수록 엄격 적용"

<앵커>

유럽연합 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나 교육 등 최고 위험 단계로 분류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로베르타 메솔라/EU의회 의장 :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법안은 채택됐습니다. 이 중요한 작업을 축하합니다.]

유럽연합 의회는 현지시간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AI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AI법은 소비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했습니다.

위험할수록 조사를 더 받고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최고 위험한 분야로 정해진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나 선거, 자율주행 등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람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작동 등 심각한 사고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고 에너지 사용량도 공개해야 합니다.

[브랜도 베니페이/AI법 공동 제안자 : 안전하고 인간 중심의 AI 개발을 향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입니다.]

금지되는 기술도 명시했습니다.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이나 개인의 특성과 행동 데이터로 점수를 매기는 평가 등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가 빨리 개입해야 한다는 민간 업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말 발효될 예정은 유럽연합의 AI법은 AI 연구와 활용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표언구 기자 eungo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