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국회 달구는 ‘연금개혁’..‘졸속개혁’ 논란 피하려면 어떻게?[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연일 연금개혁 논의로 뜨겁다.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이 내놓은 조정안들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폭이 크지 않아 기금소진 예상연도가 크게 늦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새로운미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연금개혁 공약을 내놓는 등 정치권의 연금개혁 의지가 커지는 모습이다. 세부적인 연금개혁 방법론의 경우 전문가들이 설계해야 '졸속 개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최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 등 두 가지 개혁안을 내놨다. 1안은 현재 기금 고갈 예상 시점(2055년)보다 7년 연장된 2062년, 2안은 8년 연장된 2063년이 기금고갈 예상 시점이 된다. 그러나 기금 소진 예상시점이 현재 소진 예상시점인 2055년보다 최소한 10년은 연장되고, 향후 5년 안에 구조개혁을 토대로 재정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정안들은 부족함이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9%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이 대표는 "새로운미래안으로 개혁할 경우 기금소진 예상연도가 2091년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내놓은 1안과 2안의 기금 소진 예상시점을 모두 상회하는 안이다.

이 대표는 "선진 복지국가들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며 연금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일회성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입장을 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개혁을 미뤄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 새로운미래 측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 숙의단이 개혁안을 내놓고, 향후 시민 대표단이 토론을 거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졸속 개혁' 우려도 나온다.

이상건 미래에셋증권 투자와연금센터장은 이날 기자에게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어떤 여론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전문가들의 설계와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권한을 줘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나 미래세대의 부담 축소 등의 대원칙은 우리(일반인)들이 맡을 수 있겠지만, 그 원칙 내에서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 예상 고갈 시점에 대한 논의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익명의 연금개혁 전문가도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것을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이미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이룬 현재 세대들이 양보를 함으로써 미래 세대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