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홍콩ELS 배상이 배임? 주주 설득하라"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 발표했지만
은행, 배임 소지 이유로 아직 소극적
"배임 감안한 대안, 주주 설득하라"
"DLF 배상, 법적 리스크 없이 진행"
檢출신 이복현, 배임 가능성 일축
"소비자 부담 분담, 배임 연결 안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7조원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를 놓고 은행권은 자율배상이라 ‘배임’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은행들이 주주들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다.

은행 '배임 논리'에 용산 "DLF 배상 보라"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홍콩ELS 자율배상에 대해 은행 이사회의 배임이라 볼 부분이 100%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거기다 피해 투자자들의 소송 리스크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 모두 고려해 내놓은 대안이 금감원의 배상 기준이라 은행들이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그러면서 과거 2019년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거론했다. 금감원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해 자율 조정 방식 배상을 권고했고, 당시에도 은행권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배상을 망설였다. 하지만 은행들은 결국 평균 배상률 58.4%로 2349억원을 배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이 완전히 배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수많은 투자자들을 건건이 소송해야 할 텐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DLF 때 그 대안이 제시됐던 것”이라며 “당시 자율배상안을 기준으로 은행 이사회와 주주, 투자자들이 합의해 배임 등 큰 법적 리스크 없이 배상이 진행됐다. 이번에도 금감원이 배상안을 내놔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론은 배임 문제는 은행 이사회가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금감원이 기본적인 배상 방침을 발표했으니, 그것에 따라서 은행이 주주·투자자들과 이야기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공개적으로 배임 가능성 일축

엄밀히 보면 홍콩ELS 자율배상에 배임 소지가 없진 않지만, DLF 사태 때처럼 은행·주주·투자자가 금감원의 기준안을 가지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은행권이 배임 논리에 숨기보단 정부의 대안으로 하여금 적극 배상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홍콩ELS 자율배상이 실제로 배임 문제로 이어질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을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나름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들이 다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 금감원에서 합리적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