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규제법 승인...프 위원회 "AI에 5년간 35조 투자하라"

[앵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의료, 교육 등 고위험 등급 사용 AI 기술은 반드시 사람이 통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이 법안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범부처 위원회는 AI에 5년 동안 35조 원 투자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잡니다.

[기자]

[로베르타 메솔라 / EU 의회 의장 : 투표가 마감돼 채택됐습니다. 이 중대한 작품을 축하합니다.]

'AI 규제법' 최종안이 찬성 523, 반대, 46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유럽이 AI 규제 분야서 세계적 표준을 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브란도 베니페이 / AI 규제법 제안자 : 세계 최초의 이 규제법은 안전하고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AI 규제법'은 AI 활용 분야를 모두 네 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할 땐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사람 수준 이상의 AI 개발 기업은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은 금지됩니다.

테러 등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을 비롯해 예외적인 경우에 일부 허용되지만 이 때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위반한 기업은 최대 전 세계 매출의 7% 또는 3천500만 유로, 약 50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프랑스 범부처 인공지능(AI) 위원회는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50억 유로, 약 7조 원을 투자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 일자리의 5%만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YTN 이종숩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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