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보다 50% 늘었다" 악성 미분양에 골머리…공공매입은 언제쯤?

"종합 대책 작동할 시간 필요…아직은 매입할 때 아니다"
미분양 극심한 '지역' 선별 목소리도…"지방은 대응해야"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준공 후에도 주택이 팔리질 않는다면 자금 회수가 되질 않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악성으로도 불리는 물량이다.

정부도 위험을 인식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언제 가동할지는 여전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1만 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한 1만 1363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37개월 만에 최대 수치며, 전년 동월(7546가구)과 비교하면 50%가 증가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0월 1만 가구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직 10년 평균(1만 4342가구)보다는 낮지만, 이 추세라면 평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일반 미분양 물량도 6만 3755가구로 쌓여있는 상황이다.

건설사에 미분양은 아킬레스건이다. 국내의 건설 사업은 보통 분양 대금을 통해 발생한 PF 또는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라, 이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 1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준공 후 미분양 공공매입을 포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는 증가 추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로 준공 후 미분양을 사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장에는 매입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매입 외에도 세제 혜택 등 다른 정책도 내놓은 만큼 충분히 작동할 시간을 주고 그때 가서 매입을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이 당장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 아직 미분양 추이도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1.10 대책에서 포함된 또 다른 정책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만큼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보고 나서 검토하자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극심한 일부 지방에 대해선 선별적으로나마 서둘러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대구(1065가구)와 전남(121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당장 전국을 대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일부 지방 지역은 미분양이 극심한 만큼 선제적으로 매입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