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에 ‘자유민주주의’가 없다고?… 실제론 23번 등장

기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관련 “자유민주주의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는 대통령실의 언급과 달리 기존 통일 방안에 ‘시장경제 기반 자유민주주의 1체제로의 통일’을 의미하는 단어는 총 23번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설명된 기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설명에 따르면, 2번 항목 ‘주요 내용’ 부분에만 ‘자유’는 5번, ‘자유민주주의’ 4번, ‘시장경제’ 2번, ‘민주(적)’는 9번 등장한다. ‘1체제’, ‘체제를 완전히 통합’, ‘체제 통합’이란 말도 각각 1번씩 나와, 체제 통합을 의미하는 핵심어가 3차례 나온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통일방안 관련 공식 입장에 ‘자유민주주의 철학에 입각한 통일을 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미 분명하게 표명돼 있는 셈이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발표한 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가 반영된 새로운 통일방안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의견수렴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각계각층의 국민과 전문가를 만나는 ‘수요포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수요포럼에서는 김영호 국방대 부총장,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 서명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 수석연구위원,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통일부 설명에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1체제로의 통일’ 비전이 이미 담겨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김 장관은 이날 수요포럼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3·1절 기념사의 핵심 메시지에 입각,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는 15일에는 민간인 참여 창구인 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식 통일방안은 통일부 홈페이지의 ‘통일정책 소개’(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