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인공지능 규제법 통과…세계 최초

본격 시행 2026년..위반시 매출 7% 과징금
위험등급 4단계로 분류해 차등적 규제 적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 의회가 13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I 규제법은 금융 분야에서 소매업,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AI 기술 위험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규정을 어긴 기업엔 최대 3500만유로(약500억원)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장 강한 등급인 ‘용인할 수 없는 위험’ 등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을 위한 수집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 의무가 부과된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도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에 대한 요약본 배포 등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범용 AI 업체들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AI의 학습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

일부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social scoring·소셜 스코어링)가 대표적이다.

이외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