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가결…위반시 매출 7%까지 과징금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이 연말부터 순차 시행될 전망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공공 서비스, 범용 AI 개발 기업 등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입니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다음달 최종 승인하면 발효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됩니다.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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