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세계 최초 AI규제법 승인...개발 투명성 강화

유럽연합, EU가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 AI 기술 규제 법안, 'AI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3일 찬성 523표, 반대 46표, 무효 49표로 AI법을 통과시켰습니다.

AI법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 AI와 같은 생성형 AI를 규제해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고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인종·종교와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분류하기 위한 생체 정보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납치나 테러 등 심각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 AI 기반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얼굴을 스캔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규정 위반 기업은 최대 3천500만 유로, 500여 억 원 또는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AI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역내 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로 반대에 부딪혔다가 기술 기업들의 AI 남용 위험성에 지난해 12월 합의를 이뤘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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