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3년 연속 역대 최대'는 피할까…오늘 발표

통계청,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작년엔 '총액·1인당 사교육비' 2년 연속 최고 기록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통계청이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한다. 정부가 기대하는 성적표는 24조2000억원 이내로 사교육비를 묶겠다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다. '3년 연속 역대 최대'는 피하고 싶은 최악의 성적표다. '3년 연속 역대급'을 피하지 못해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증가율이 둔화한다면 위안은 된다.

지난해 3월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역대 최악이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 사교육 참여율은 78.3%였다. 사교육비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 3개 모두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용은 더 심각했다. 2021년보다 학생 수가 4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2조6000억 원(10.8%) 늘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2배에 달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2021년에도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갈아치웠다. 2021년 사교육비 참여율은 역대 두 번째인 75.5%였는데, 2022년 역대 최고로 뛰었다.

'역대급 사교육비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자, 정부는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000억 원으로 6.9% 줄이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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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전을 노리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관련 지표는 좋지 않다. 사교육비 추세를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학생학원교육' 지출 항목이 있다.

지난해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원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이었다. 2022년보다 9.8% 늘었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 16.8% 감소했다가 2021년(22.3%) 2022년(18.3%)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이날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역시 '3년 연속 역대급' 기록을 쓸 가능성이 크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는 점은 위안이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의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영유아와 N수생까지 포함해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도 좋지 않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존치 결정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이후 꺼내든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은 입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불안하면 학원으로 간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계속해서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는 돌봄과 입시 경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늘봄학교는 준비가 덜 된 가운데 서두르는 측면이 있고 입시 경쟁의 원인을 해소하는 대책은 부족해 사교육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