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수기’ 사외이사,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정기 주총 시즌 - 정기 주주총회 개최가 3월에 몰리면서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총 현장.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매출 기준)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주주총회 보고서를 낸 181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99.3%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모두 찬성한 기업만도 90.1%(163곳)에 이른다. 사외이사를 ‘거수기’라 부르는 게 결코 무리가 아닌 수치다. 기업들은 사외이사들에게 안건을 미리 설명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다고 해명한다.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사전 설명회는 공시되지 않는다.

사외이사제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롤모델인 미국에 비해 네트워크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에서 사외이사제는 부정적 결과가 더 많았다.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환경에서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는 쉽지 않다. ‘껄끄러운’ 사외이사로 지목되면 연임이나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기회가 줄어든다. KT, 포스코홀딩스 등 소유분산 기업에서 불거졌던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유착 관계, 외유성 해외출장 등 이사회 관리비용 증대 등은 병폐의 정점이다.

한국적 토양에서 사외이사 선출 등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진정한 ‘레드팀’을 만들어 기업 가치 증대, 주주 권익 제고 등이 가능한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 탓도 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민간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맞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자. 금융당국은 규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대로 된 기업지배구조가 주식 가치를 높이고 일반 투자자의 금융자산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