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심판’보다 중요한 4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고발사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마,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나열하며 특검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나도 흠결이 있지만, 쟤넨 더 나쁘잖아’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괴상했다.

한동훈 특검법으로 그가 이루겠다는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겠거니와 약속한 ‘새로운 조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팬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심판만이 지상 과제라는 그의 분노와 보복만이 느껴졌을 뿐이다.

그런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공생을 이야기한다. 일단 이겨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들의 속셈이 ‘자기 생존’임을 부정하긴 어렵다. 이들 뒷배엔 강성 지지층이 있다. 팬덤은 이재명과 조국, 한동훈을 대리인으로 세운 정치 싸움에 쾌감을 느끼고 정치인들은 옳다구나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재명 심판’, ‘운동권 심판’을 전면에 내건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에 기대고 있긴 마찬가지다. 꼼수든 뭐든 쟤네가 하니 우리도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만든 위성정당이 그렇고, 5·18 폄훼든 난교 발언이든 시간이 지났고 사과했으니 됐다는 국민의힘의 결정 역시 자기 생존의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이기고 진 이후에 펼쳐질 4년의 세월이다. 승패로만 정치를 정의하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양당을 포함한 제3지대의 메시지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극단의 정쟁과 막말로 얼룩진 21대 국회보다 더 나은 22대가 될 것 같지 않다. 반복되는 심판과 보복이 내 삶의 그 어떤 부분도 바꿔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조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지난해 말 A의원에게 거절당한 인터뷰가 떠올랐다. 이번 국회에서도 폐기 처분 수순을 밟게 된 여성할당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그에게 법안 내용을 더 자세히 묻고 싶다고 했다. A의원은 며칠을 모호한 답변으로 질질 끌더니 결국 인터뷰를 거절했다. 총선을 앞두고 자칫 민감할 수 있는 밥그릇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눈치가 보인다는 투였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다. 이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진 자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놓고 밥그릇 걱정에 입을 다무는 이 한심한 사태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지난 총선에서 이런 의원들에게 표를 던졌고, 지난 4년간 우리 삶을 맡기고 있었던 걸까. 나쁜 정치가 몰아가는 심판론에 동조하거나 무관심하면서 조 대표나 A의원 같은 자격 미달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줘 왔던 건 다름 아닌 우리 아니었을까.

나는 태생부터 이쪽, 저쪽이라든지, 저쪽이 싫으니까 이번엔 이쪽이라는 식의 태도로는 자기 생존만 꾀하는 이 질 나쁜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본다. 후보와 당이 진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동정심과 팬심을 내려놓고 일단 한발 물러서 냉정하게 판단할 일이다.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4년이 오는 4월 10일 선택에 달려 있다.

명희진 정치부 기자

명희진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