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법 통과

27개국 의회 비준 거친 뒤 발효
편견 확산·개인정보 침해 방지
블룸버그 “생성형 AI 첫 규제”
일부 “AGI 규제는 빠져” 비판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통과시켰다.

EU 의회가 13일(현지시간) AI법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티에리 브레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EU 27개 회원국이 각국 의회 비준을 거치고 EU 공식 관보에 게재되면 발효된다.

이 법은 AI가 인간의 편견을 재생산할 우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직장과 학교에서 개인의 감정을 감지하는 데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원 채용 시 입사 지원서를 분류할 때 AI 사용을 금지한다.

블룸버그는 “챗GPT 출시 이후 초국적인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생성형 AI에 관한 최초의 규제법”이라면서 “미국에서 아직 AI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방 세계에서 AI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EU 관계자들이 3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합의에 도달한 뒤 지난 3개월간 계속 논란을 빚었다. 빅테크 기업들은 EU의 AI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반발하는 반면 이들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규제가 충분치 않다고 토로해 왔다.

지난해 12월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자국의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 AI’, ‘알레프 알파’와 같은 유럽 AI 스타트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 법 초안 작성에 핵심 역할을 한 카이 제너 유엔 AI 정책 고문은 “EU 입법자가 또 놀아났다”고 쏘아붙였다. 시민단체 유럽기업관측소도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빠졌고, 투명성 의무 몇 가지만 준수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싱크탱크 카네기 유럽의 랄루카 세르나토니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절대적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한 규제까지 더해지면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EU의 야망은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