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실종 악화일로…'의협·교수協·비대위' 등장에 의료계 더 혼란

정부 "전제조건 있는 대화 받아들일 수 없다"
의대 교수들 '교수협 vs 비대위' 대표성 논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4.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대화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구하겠다며 2000명 증원 재검토를 전제로 정부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제조건이 있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연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직서 제출에 의결하는 등 최후의 통첩을 날리며 정부에 대화와 협상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보이고 있지 않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결정짓는 가장 빠른 시한일인 14일이 도래한 데다 오는 18일부터는 전공의들이 사직이 인정되기 시작해 19개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행동에 결의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의 위원장은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맡으면서 이들의 공동 행동이 사직서 제출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1일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저녁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교수들의 분주한 움직임에도 정부는 일말의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2000명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대화를 하자는 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교수들과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를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2일 참모들에게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의사들에 관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정부는 교수들마저 이탈을 하게 될 경우 행정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교수도 기본적으로는 의료인의 신분이고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조치나 명령 같은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3.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는 '누가 의료계를 대표하는가'에 대한 대표성 논란도 있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온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지난 26일 "의협의 구조, 집행부 구성은 개원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면 효율성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구하겠다고 나선 교수들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모양새다. 기존에 존재하던 의대 교수협의회와 이번 사태 이후 구성되고 있는 비대위간의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교수, 학교, 대학병원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구성됐고, 기존에 있던 대학교수협의체도 있는데 사실 지금 서로 어디가 더 대표성이 있는지에 조금 논란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전의교협과 비대위에 대해서 국민들과 회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니 창구 단일화 내지는 합의점을 찾는 게 어떠냐는 말을 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전의교협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수협의회가 있는 전국의 33개 의대 중 이번 비대위 연대에 참여한 대학은 19개로 아직 14개 대학은 비대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14개 대학 중 단순히 비대위 구성이 늦어지는 대학도 있지만 일부 대학에선 교수협과 비대위 대표성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 교수협 회장과 비대위 회장간의 마찰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전체 교수 입장으로 성명서 하나를 발표해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그 대표성을 두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듯하다"고 말했다.

아직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은 대학병원 관계자는 "우리 교수들은 비대위는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교수협 차원으로 갈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채널이 2개로 나뉘다 보니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 대화를 제안하기 전에 교수들 먼저 교통정리가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의대생과의 대화에도 진전은 없다. 박 차관은 지난 12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이 전날(11일)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대전협 성명서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13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현재 공동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3인의 위원장들 중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직접 받지 못했다"고 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