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 논의 동참‥러, 대사 초치

스위스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를 찾는 논의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러시아가 자국 주재 스위스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하원의 가결에 이어 지난주 연방상원도 러시아 동결 자산의 배상금 활용 방안에 관한 국제법 논의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법적 근거를 토대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배상금에 쓸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스위스도 동참하게 됐습니다.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스위스, 호주 등지에는 러시아 자산 2천820억달러, 우리돈 약 375조원 정도가 증권과 현금 등 형태로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한 자산을 러시아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동결 조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이 같은 동결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자고 제안하지만, EU 내에서는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거나 유로화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중립국 스위스는 자본 이익 몰수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자국 주재 스위스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고, 성명을 통해 "국가면책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스위스 당국의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79641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