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가결‥위반시 매출 7%까지 과징금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이 연말께부터 순차 시행될 전망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으로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습니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됩니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됩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생성형AI 등장과 함께 오남용 우려가 확산되면서, 사람과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AI의 학습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79638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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